김경란 시의원 후보 “광주시 일 년 예산과 그 쓰임새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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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교통정책의 대변환!

광주시 나선거구(경안동, 광남동)의 정의당 시의원 김경란후보는 3등까지 당선되는 선거구이므로 이전의 사표심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정의당을 찍으면 반드시 김경란의 당선이 확실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 동안 선거 때마다 구호로만 요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당 시의원의 시의회 진출은 예산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시정과 시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경란후보는 2018년 광주시의 예산 재정전망은 1조 1천 5백억 원대로,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떠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느냐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의당 시의원 한명쯤은 있어야 광주시민들을 위해 광주시의 행정과 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도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으나 주민의 참여로 반영된 예산은 36억원(2018년 기준 0.4%) 정도로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이는 광주시민들에게 주민이 예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내지 못한 시정과 시의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의당 시의원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2억원이상 감액되었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이 0원인 것은 광주시정과 시의회가 반성해야 한다며 이는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시정, 시의회가 제대로 견제를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발생는 상황이라며 이제 정의당 김경란이 시의회에 진출하면 당차고 야무지게 폐습을 극복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 시의원 김경란후보는 불편한 광주의 대표적 요소가 교통정책이라며 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서 수송 및 교통예산은 948억원을 넘고 이 금액 중 약 500억원(이전년도기준)이 운수업계 보조금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2018년)에 따르면 5년 동안 1조 2685억원이 수송, 교통 투자계획으로 수립되어 2018년도에만 2086억원이 공사비라며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통수단의 근본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후보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교통체계의 문제라며 공공성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동권과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제도의 혁신과 확대, 공영버스제도의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교통 관련 뿐 아니라 ‘골목까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 목표를 위해 문화예술, 동물복지, 환경, 자영업자를 위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 아파트 관리비 인하 정책 조례 제정
– 지역문화재단 설립, 지원으로 지역의 문화복지, 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제도와 정책 정비
– 차 없는 거리(우회통행),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 대중교통 공영화,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 자전거 도로 확충과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및 지원
– 친환경 녹색 교통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줄임
– 프랜차이즈 갑질, 정의당이 해결합니다.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지자체 규제 권한 강화

아울러 정의당 김경란 시의원후보는 새로운 시민 유입으로 인한 아파트 증가 복지 정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인하 및 적정가 책정 조례제정을 강조하였다. 광주시 교통체계는 민간운영(위탁), 준공영이 혼돈스러운 상황이라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과도한 재정지원(운수업체보조금)과 불투명한 사업비 산정 등 낭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줄여 시민들의 편익을 확대하고, 교통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안전하고 원할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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