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반박하며 공개질의 남경필‘채무제로’새국면…법정공방 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에 대해“거짓말”이라고 지적하자 남 후보는“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가 남 후보의 ’경기도 채무제로’ 공언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남 후보 측에 추가 해명을 요구하며 법적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해 추후 이들에게 법적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SNS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세 가지 거짓말…공직선거법위반 경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 후보의 채무제로 공언에 대해 공개질의에 나섰다.

이 후보는 “채무제로가 거짓임을 지적하니, 남경필후보 본인이 서명한 경기도 결산서까지 부인하며 말장난을 하고, 경기도는 허위자료로 이를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후보에게 직접 공개질의를 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합리적인 해명을 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장난으로 도민을 우롱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 후보는 남 후보 측이 그동안 제시한 부채제로 공언 사례를 차례로 밝히면서 “경기도 결산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채 채무는 2017년 말 2조 9,910억원이다. 2018년 말 채무는 2조644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을 채무라 속인 후 이를 전부 갚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측 “남경필. 경기도 채무제로? 지방채 3조원 채무는 무엇?”

이어 이 후보는 ▲3조원에 가까운 지방채 채무가 남아있는 점 ▲본인이 다 갚았다는 가짜채무(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조차 임기 말 기준 5,063억원이 남아있는 점 ▲청산한 미지급금, 기금차입금 2조7,623억 원은 채무가 아닌 부채 또는 내부거래이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를 갚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기금차입금, 지방채 둘 다 채무라고 해도 둘을 합해 3조 5천억가량이 남은 점 등을 꼬집으며 남 후보의 채무제로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경기도가 남 후보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냈다”며“공무원이 특정 후보 편을 들며 공식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후보 측은 15일 대변인을 통해 남경필의 채무 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후보가 출마선언에서 ’지난 연말까지 2조6600억원의 빚을 갚았고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 100%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 채무라고 주장하는 수치와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공시자료 수치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및 행안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결산기준 총 채무는 2조9910억원으로 돼 있다”며 ”채무 잔액이 6084억원이라는 남 후보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백 대변인은 ”남 후보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채무를 ’법정경비과거분(1조2000억원)’과 ’내부거래(2조630억원)’로 나누어 설명했지만 남 후보가 채무라고 주장한 모든 금액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의하면 전혀 채무로 공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임기내 상환기간이 만료된 모든 채무 상환했다”

앞서 15일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전 시장은 예산 결산을 어떻게 했나요?>라는 반박자료를 통해 반박한 바 있다. 남 후보 측 김우식 대변인은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게재돼 있지 않다. 이 시스템에 게재된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 11월6일에 등록된 ’2016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이라며“당연히 2017년 말 결산기준 총채무 2조9,910억 원이란 수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지난 8년 간 예산 결산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궁금하다”며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어디에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게재돼 있는지 답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도 15일 참고자료를 통해 “민선6기 채무 제로 의미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라며“민선6기 출범당시(’14.7) 이미 있었던 채무 3조 2,686억원 중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 + 내부거래(기금으로부터 차입금) 2조 630억원) 가운데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은 모두 갚았고, 내부거래중 임기내 상환기간이 만료된 모든 채무 1조 5,567억원을 갚아 총 2조 7,623억원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6기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이라며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 채무 2조 9,910억원은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등록,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매일 발생되고 있으며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 민선6기 채무제로 선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무제로를 실현한 것”이라며 “2017년 7월 11일 여·야가 참여한 연정 합의를 통해서도 인정받은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효경(성남1)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스북을 통해 ”2017년 결산서다. 남경필 지사의“채무제로”는 허위이며 채무로 잡을 수 없는 내용을 포장해 지난해 7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결산검사하면서 검증했다. 자세한 사항은 목요일(16일) 의회에서 기자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