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18세 미만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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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은수미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초과시 해당비용 시에서 전액부담 공약

6·13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 공약을 발표했다. 캠프 측은 이를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을 넘으면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성남시의 경우 약 15만6천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오전 은수미 예비후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은 후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다”며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공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은수미를 시작으로 더 많은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며 “성남시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 선도적으로 도입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은 후보는 “이번 공약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성남판 은수미표 어린이 병원비 케어’”라며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성남시의 책임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수당 100%실시’, ‘초등돌봄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부모 부담 덜어주는 성남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국민 제안 10대 공약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 시작으로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최대 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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