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이천시장 “SK 하이닉스 증설 가장 큰 성과… 규제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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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3선 퇴임 시장 특별 인터뷰2] ”지방분권 개헌해야”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혀온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올 6월 퇴임하는 3선의 현 조병돈 이천시장은 초선, 재선을 현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연임했으나 이후 2014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3선에 성공했다. 조 시장은 민주당 세가 약하던 이천지역에서 일정 부분 풍향을 돌린 역할을 했다고 지역에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조병돈 이천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조 시장은 이날 ”당은 중요하지 않다, 지역을 사랑하는 인물이 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며 ”(지역의 정당 지지 분위기로 인해) 작대기만 꽂아도 되는 분위기는 안 된다”며 ”시의원, 시장, 군수는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15조 원이 투자돼 직접 고용만 4000여 개에 달하는 SK 하이닉스 증설은 7년 만에 얻은 큰 결실이자 이천시의 승리”라며 ”그래도 규제가 많이 아쉽다. 비수도권의 논리에 막혀 아쉽다”고 안타까워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반쪽짜리다. 지방분권은 필수적으로 돼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마다 특색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규정도 조례가 아니라 (미국처럼) 지방법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병돈 이천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3선 시장으로 민선6기 마무리 단계다. 소회는?
”무엇보다 시민들께 고맙다. 돌이켜 보면 성과만큼이나 시련도 많았지만 시민들이 없었다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이닉스 증설 불허와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 투쟁까지, 추운 겨울 함께 눈물 흘리고 삭발에 1인 시위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시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간이 참 빠르다. 이제 곧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시민들께서 내가 이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진정성만큼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평가는 시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왔다.”

2.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요 공약사항은 잘 마무리되었는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65개 공약을 했는데, 현재 48개를 완료하고 1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다.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고집스럽게 추진했다. 다행히 이달 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리·마장 택지 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정상 추진 중이고, 300병상 급 종합병원 공사도 한창이다. SK 하이닉스는 증설을 완료하고 현재는 추가 투자가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4년 연속 경기도 내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역세권 개발이나 중부내륙철도 등은 제가 6월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완료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착공을 했거나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진행은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3. 12년째 재임 중인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가장 아쉬웠던 일을 꼽는다면?
”SK 하이닉스 증설은 7년 만에 얻은 큰 결실이자 이천시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15조 원이 투자된 M14 공장 증설로 직접 고용만 4000여 개에 달한다. 주변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일자리 확대 효과는 엄청나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규제다. 일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한시적 유예하고 관광지 조성의 경우 면적 상한 폐지 등 성과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비수도권의 논리에 막혀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 원하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해야”


4.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화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12년간 3선 시장으로 열심히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을 안 한다면야 답답할 것도 없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하나 건물 하나 짓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이래서야 글로벌 시대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이 가능할 리 없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지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2월 19일을 기준으로 당초 목표인 10만 명을 넘어 10만589명이 서명했다. 이는 이천시 인구 약 절반에 달한다.

권력구조 개편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분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순 없지만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5.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퇴임을 맞는다. 이에 향후 지방분권시대에 시정을 책임지게 될 지자체장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지방분권은 필수적으로 돼야 한다. 사실 지금은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저희가 35%에서 45% 정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재정자립도를 가지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나머지 부분을 도비, 국비로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준다. 그걸로 ’나를 따르라’는 감사예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특색 있게 발전 못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려면 그 지역에서 세금 걷고 자립해야 한다. 지금은 획일적으로 가고 있다. 특색 있게 발전하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 규정도 조례뿐만이 아니라 지방법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경찰도 일부분을 제외하고 중앙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빠르게 무엇을 하기 어렵다. 제천화재 같은 경우도 지자체장에게 책임 주면 바로 렉카차로 끌어서 처리할 수 있다.”

6. 재선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마음고생이 있었을 법한데 그 전과 후는 어땠는지?
”고생 많았다. 중앙당의 공천권이 없어져야 한다. 선거에 쉽게 나와서 쉽게 당선하게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할 수 없다. 공천권이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의원, 의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의 성향에 따라) 작대기만 꽂아도 되는 분위기는 안 된다. 또 시의원, 시장, 군수는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고 본다.

그 당시 저랑 같이 일하던 여성부시장 출신을 (한국당이) 공천했다. 사실 아내가 (3선 시장 출마를) 만류했다. 저를 만류하려고 집사람이 삭발까지 했다. 주변 가족 친지들 주변사람들 다 만류했다. 지역사람들과 협의한다고 일주일 여유 달라고 한 상태였는데 집사람이 삭발했다. (당이 저렇게 가족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나 생각 들어)그게 3선 도전에 불을 붙였다.

그 당시 기자회견 후 민주당 출마를 권유 받았다. 지역 어르신들도 당선이 필요하다면 가라고 했다. 신청하자마다 컷오프됐다. 당시 추미애 의원이 재심 신청 담당이었다. 고맙고 예리한 분이다. 5~6페이지 준비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제가 준비한 120페이지를 봐주셨다. 그 당시 기각 받았으나 재심의원인 추 의원이 사퇴한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경기도 공심위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해줘 915표 차이 승리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지방정치, 당과 상관없이 정치인 배출될 수 있어야”

7. 정치를 함에 있어 당적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에서의 활동 중 그 중요성을 비교한다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나눠야 한다. 도 단위라면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시군이라면 당적은 가지더라도 공천권은 없어야 한다. 공천권 없으면 공천헌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문제 될 일 없다.

시장도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은 ’해바라기 정치’밖에 안 된다.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몰입해야 하는데 줄 서는 데 오히려 집중하고 있다. 제가 새누리당에 있을 때도 공천 안 주려고 그랬다. 지방정치에서는 당과 상관없이 정치인이 배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는 인물이 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지역을 생각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8. 3선 12년을 연임할 정도로 지역에서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와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당연히 완벽할 수 없다. 공과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주요 사업인 중리·마장택지개발사업이나 300병상급 종합병원 건립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4년 연속 경기도 내 고용률 1위를 달성했다. 이 밖에 경강선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등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지난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나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다.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임기가 두 달여 남았지만 시민과 약속했던 사업들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9.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이천시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은?
”일단 지방분권 개헌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행정으로는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없다.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쌀, 한우, 인삼 등 농·특산물은 물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 퇴임 후 계획은?
”임기가 끝나면 이천의 발전을 위해 젊은 후배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다. 경쟁력 있는 지역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서 이천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설이 있지만, 직원들에게 엄정한 선거 중립과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업무에만 최선을 다했다. 임기는 두 달여 남았지만 하루하루 정말 바쁘다.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11. 이천시민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천시민 여러분! 3선 시장으로서 그동안 제 삶의 중심은 오직 이천이었습니다. 시민과 약속했던 대부분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이천은 이제 명실상부한 수도권 강소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시민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이천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남은 임기 동안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시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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