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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옥의 서민공약 1탄-수도요금 반값 인하: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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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옥의 서민공약 1탄-수도요금 반값 인하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4/16 [17:14]

장형옥의 서민공약 1탄-수도요금 반값 인하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4/16 [17:14]

 

장형옥 “수도요금 반값 인하하겠다”


수돗물 공급 때문에 피해보고 수도요금 두 배 내는 것 ‘어불성설’


장형옥 자유한국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이 되면 수도요금을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형옥 자유한국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시장이 되면 먼저 수자원공사와의 계약 내용을 살펴본 뒤 다시 협상을 다시 할 것”이라며 “여의치 않은 경우 수도설치 비용을 전액 수도요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행 수도법령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이후부터 지역별 전기료 차등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발전소나 송전탑 설치로 인한 피해보상적 성격이 강하다”며 “광주는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2009년 7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K water)와 수도공급과 관련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광주시의 수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에 공급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1달 31㎥ 이상 사용 기준)은 920원/㎥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성남시(480원/㎥)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2017년 8월 기준(수공 자료) 가정용과 영업용 등을 합친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성남시의 경우 451.2원/㎥인 반면 광주시는 648.8원/㎥으로 44%가 비싸다.


경기도 내에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 파주, 양주, 동두천이다. 이곳의 수도요금 사정도 광주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수자원 공사는 전국 22개 지자체의 상하수도를 위탁 운영하며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는 수자원 공사 수입의 17%(5년 평균)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다.


장형옥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더 나아가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만들 계획 이라며 시장이 되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해서 이뤄낼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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