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떠난 성남시, 8전9기 끝에 ‘고교 무상교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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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고교무상교복 시의회 통과. 시 올해부터 고교신입생 지원가능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됐다.

2016년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지 2년만이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무상교복 사업을 고교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9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26억6000만원의 고교 교복 지원비를 확보해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 9000여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의회 야당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시가 요청한 관련 예산안을 지난해부터 8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온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절차를 지키라”며 관련 예산안들에 대해 기존부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경기도측도 지난해 성남시의회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가 포함된 관련 예산안을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가 문재인 정부들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중ㆍ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사업 확대를 반대해 온 야당 측의 반대 명분이 사라지며 이번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학교 교복 지원비 22억원은 본예산으로 확보해 7500여명의 신입생에게 이미 지원했다.

시는 이외에도 예산 삭감으로 올해 서비스를 중단했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회선 지원비도 기간경과분을 삭감된 3억5100만원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곧 서비스를 재개한다.

관심을 받았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운영비 추경예산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못해 오는 16일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성남FC 운영 추경예산 40억원 편성안건을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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