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 확산…수원시“도입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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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수원시 입장문 발표 “합리성 갖춘 버스준공영제 위해 논의 시작해 달라”

경기도가 오는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수원시는 6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도입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와 협력하지 않고, 소통 부재·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며 “이미 참여·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 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경기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오는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용인·안양·남양주 등 14개 시·군이고,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637대)이 참여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경기지사 후보들도 반대 입장 나타내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지적도 이어져왔다. (관련기사: 양기대 ”남경필, 버스 준공영제 밀실거래 중단하라”, 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임기 말 졸속강행 중단하라”)

전해철 의원 측도 “고양ㆍ성남 등 인구밀집지역이 대부분 빠져 있고 광역버스 노선의 35%, 버스 대수의 32%만 참여했다”며 “한 마디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시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준공영제 추진 초기 단계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왔던 수원시는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앞으로 확대될 ‘시내버스 포함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예상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시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 사업 참여 시·군에서 수원시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점검 없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급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체 광역버스의 1/3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준공영제 졸속시행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파행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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