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고“광역버스 준공영제 임기 말 졸속강행 중단하라”

0
<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대변인 성명 통해 ‘20일 시행’강력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독선과 아집을 멈추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오는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5일 캠프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기 말 졸속강행’이며 독선과 아집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자신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조례위반 ▲정책적 실효성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 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조례상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음에도 경기도가 실무협의회만으로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이는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31개 시군 중 14곳만 참여했고, 특히 인구 100만 안팎 도시들이 모두 불참하는 ‘반쪽짜리 시행’”이라며“‘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울러“수많은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임기 말 강행’에 대한 명분이 없다”며 “이는‘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간 요구된 공공성 확보 및 혈세 퍼주기 논란 해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남 지사 임기의 시작과 끝이‘버스’다.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원의 고액연봉, 업체의 영생흑자만을 합법화하는 ‘직무유기’”라며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임시회에서‘남경필식 준공영제’ 강행을 막아낼 지혜와 총의를 모아달라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전날 양기대 경기도 지사 후보의 준공영제 비판에 이어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황금알 낳는 죽지않는 거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왔다. (관련기사: 이재명 ”버스 준공영제, 황금 알 낳는 죽지 않은 거위”)

 

다음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 전문이다.

<남경필식 준공영제 ’임기 말 졸속강행’, 독선과 아집을 멈춰라>

끝내 하겠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을 공식화했다.
정책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자신하는가.

최근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조례상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음에도, 경기도가 실무협의회 만으로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 ’조례 위반’ 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31개 시군 중 14곳만 참여했고 특히 인구 100만 안팎 도시들이 모두 불참하는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것.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셋째, 수많은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말 강행’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그간 요구된 공공성 확보 및 혈세 퍼주기 논란 해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도의 ’친절한 추진 설명’이 ’강행을 위한 위장’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남 지사 임기의 시작과 끝이 ’버스’다.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원의 고액연봉, 업체의 영생흑자만을 합법화하는 ’직무유기(職務遺棄)’다.

거듭 경고한다.
남경필 지사의 준공영제 추진은 ’임기 말 졸속강행’이다.
남 지사는 독선과 아집을 당장 멈춰라.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임시회에서 ’남경필식 준공영제’ 강행을 막아낼 지혜와 총의를 모아주길 당부 드린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저작권자 © 미디어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의견쓰기

- 기사 공유하기 -

<저작권자 © 미디어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