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아직도 스프링클러 없는 곳도…필로티 구조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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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지난 1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임종성 의원 인터뷰. 대한민국 안전문제와 이번 6·13 지방선거에 관한 견해 나타내

“경강선 일부구간엔 스프링쿨러가 없는 곳도 있어요.”

더불어 민주당 광주을 임종성 국회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안전부재의 단적인 예로 이날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날 본인도 수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소방장비인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에서는 총 47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 등 진화장비 부재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득 임 의원의 말을 듣자 제천에 이어 밀양화재까지 우연은 아닌 듯 느껴졌다. 이날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전문제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자신만의 시각을 전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9일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11일 오전 5시 다시 약 석 달 만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여러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추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포항 주변 및 우리나라 필로티 건축물 현황을 알리며 그 우려를 환기시킨바 있다. (관련기사:’지진’ 포항 바로 옆 울산 필로티 건물 전국 최고 7.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9638)

아래는 지난 1일 경기도 광주 임종성 의원 사무실에서 임종성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재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사고 때마다 현장을 찾으며 필로티 구조 등 을 지적해왔다. 이번선거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각 지역의 재난사고들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저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 모든 정부에 모든 예산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재정에 30%안되고 그 이하 되는 곳이 65%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SOC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그 것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지자체가 되고 나서 각 지자체마다 거리도 깨끗해지고 관광 상품도 생겼고 축제도 생겼다. 물론 축제 버블도 있지만.

안전도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광주 같은 경우도 빌라가 우후죽순으로 난개발로 들어와 사실 드라이비트구조 건축물이 많다.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은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전 처음부터 드라이비트, 필로티 문제를 다 지적했다.

특히, 경강선에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다. 일부구간에 안 돼 있어서 지난 국감 때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정치인이 아니면 사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지방분권이 된다면 시 행정당국이 안전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지시로 해서 내려가잖지않나. 근데 지방에 맞게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 중앙에서 큰 틀은 내려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방에서 조정해야 한다.

“안전관련 공무원 충원돼야…야당 정치적 논리로 억지주장 말아야”

최근 SNS에 제천·밀양 사고에 대해 사실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 이유는?

(이번 사고의) 제일 책임자는 물론 현 정부다. 기존에 법안을 반대했던 무엇을 했던 현재 현 정부가 수장이니까 내 탓을 하는 게 맞다. 다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그 당시에 소방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반대했던 거,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를 꼼수를 부려 대행체제로 바뀐 것. 사실 수장이 있으면 또 틀려 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SNS에 올린 거다.

그 쪽에서 현 정부가 잘못했으니 용서를 빌고 이런 식이 아니라 화재 났다고 내각 총사퇴하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세월호와 비교하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다. 세월호사고가 터지고 대통령 탄핵하라가 아니었지 않나. 정확하게 일을 수습하라는 거지. 그 사고를 제때 수습안하고. 누가 TV를 봐도 구할 수 있는 걸 왜 안 구했냐 이것가지고 목소리 높인 거지. 내각 사퇴하라 그런 적이 없지 않나.

근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확한 키워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각사퇴? 그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거에 대한 사고수습이 우선이고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들을 애도하고 감싸줘야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로 싸우기만 하니까 저도 SNS에 올린 거다.

그 중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기존부터 법안을 계속해와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야당 측에서)발목을 잡았다. 안전에 관한 법안들을. 이건 작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30분 만에 처리됐다. 이게 왜 사고 난 다음에 처리해야 되냐 이거다. 다른 건 몰라도 여야가 정쟁 속에 있는 건 반대할 수 있다 생각해도 이런 건(안전에 관한 법안 통과)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일자리에 대해서도 거의 소방, 집배원 늘리자는 거였다. 근데 반대했다. 사실 일반 공무원 늘리자는 게 아니었다. 제천사고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차는 8대인가 있는데 소방인원이 5명이었다. 게다가 3명은 온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다. 1대씩 차를 끌고 나갈 인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소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돼서 충원이 아닌 증원이라는 오해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은)실질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 말고 야당에서는 그냥 통으로 묶은 거다. 최근에 최저임금 가지고도 322조 가지고 현수막 붙였다. 그게 50년간 합했을 때 금액이다.(웃음) 그래서 내가 SNS에 올릴까 고민했다. 대한민국예산이 일 년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400조에서 천조가 되었다라고. 그거 322조 국민연금 370조 합하니까 700조가 넘는다. 그러면 이거저거 하면 더 늘어나는데(웃음)

충원 당연히 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소방은 잘 아시다시피 80년도 90년도 경찰이 했던 일을 소방이 책임지고 있다. 하물며 집 열쇠까지 열어주는 일도 한다. 그만큼 소방의 일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 충원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사고는 비일비재하고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나?

많이 알지만 집배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나. 설 명절이면 밤늦게 까지 하는 게 부지기수다. 그 인원을 늘리는 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본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움직여야한다.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 우리에겐 안 통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전략공천으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저희는 경선이 원칙이다. 중량감 있는 사람이 과연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중량감이 부족해도 광주에서 광주를 고민했던 사람이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광주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근한 예로 선거 구도를 보면 장관급이 (전략공천으로)중량감 있게 내려왔는데 서울이나 대도시는 그게 통하지만 광주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장관출신과 그 지역의 출신과 붙으면 지역출신이 이기더라. 지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성남이나 대도시 큰 지역은 중량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도농복합지역들은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거다. 광주 같은 곳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 공천 받아 내려와서 과연 광주가 얼마만큼 변화됐냐 생각해보면 변화된 게 없다는 거다. 그건 광주에 대해 고민은 안하고 중앙정치만 했다는 거다.

특히 (지자체)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역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알고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략공천이든 무엇이든)상대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정도를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 마음에 품은 후보자들이 있다. 광주시장 후보들은 다 마음에 품고 있다(웃음). 중앙에서 전국조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기득권 유지된다. 정치신인발굴이 어려워진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

수도권이나 도심지역은 사실 폐지해도 상관없다. 도농복합지역이나 시골지역은 진짜 고민해야 된다. 모 지역에 가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7선인가 한 분도 있다. 계속해서 전후반기 의장을 독식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경우) 더 그런 경우가 더 생기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주먹 쪽에서 장악할 수 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정당공천제라는 게 사실 정당에서 어느 정도 서류나 이런 것으로 최대한 검증을 한다. 이게 없어지면 막말로 살인자도 모고 다 나올 수 있다. 무엇으로 막을 건가? 막을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공천제가 꼭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1차 걸러주는 역할만 해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된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무상교복에 대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무상 교복에 대해) 무상 교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나. 사실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게 맞다. 교복도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학생들이 연필이나 이런 것도 공유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교복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제가 무상급식으로 삭발도하고 투쟁도 해봤지만 사실 그것도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다. 아직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안됐지만 중학교까지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그걸 무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사실 광주시민들이 저를 뽑아주셨을 때는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게 가장중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광주시민의 힘만 믿고 했기 때문에 시민만 보면서 열심히 일할 거다. 늦었다고 보지만 이제 시작이라 본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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