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주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 행사에서 ‘자치분권 개헌’ 중요성 목소리 높여
“지난해 위대한 시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개헌’을 강조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지난 3일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 행사에서 “지금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촛불혁명이 완성하려면 6월 선거에서 반뜨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이날 첫 번째로 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하급 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2할 자치’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시민 요구에 신속·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생기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4대 자치권 보장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입법·행정·재정·조직의 4대 자치권을 보장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지방정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자면 개정될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 약속한 정치인들 분권형 개헌은 뒷전인가?”
염 시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권력구조 개편에 몰두하며 분권형 개헌은 뒷전인 것처럼 보인다”며 “그들이 지금 지방선거, 개헌, 투표율 등의 역학관계를 따지며 정치적 계산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의 준엄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용인한 ‘87년 체제’, 경제 양극화와 중앙·지방재정 양극화를 불러온 ‘97년 체제’를 넘어설 새로운 헌법을 시민과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시민 등이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오는 6월 자치분권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1월 6일 시작돼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서윤기 서울시의원, 백종헌·양진하·장정희 수원시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국회는 2월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자치분권개헌 여론을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10명의 자치단체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각 자치단체 시민들로 이뤄진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위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자지분권 로드맵은 이미 지난해 정부안이 공개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포함한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을 담은 이안은 강력한 재정분권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와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