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무 제로’ 선언…다양한 지방자치 시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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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지난 8년 간 공영개발 전환 등으로 총 7,467억 재정이익 확보. 전임 정부 빚 6,642억에서 올해 1월말 사실상 ‘채무 제로’

성남시가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경기도 성남시가 약 7년 반이 지난 올 1월말 기준으로 사실상 모든 빚을 청산한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1월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 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 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9억 원도 내년 중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전임 시장이 남긴 6642억 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7467억 재정 ‘추가이익’ 확보… “땅 팔아 빚 갚았다” 사실과 달라

성남시는 그동안 다양한 재정확보 정책을 시행했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확보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 원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해 모두 7467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게 하겠다”며 밝힌 약 1800억 원의 ‘시민배당’은 빚도 갚고 시설투자도 한 다음 선보이는 또 하나의 ‘발상의 전환’인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가 빠르게 빚을 청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유지를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822억 원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 원의 시유지 매각을 한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 원 규모의 시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팔아 복지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요즘 말로 ‘가짜뉴스’다”며 “빚도 갚고 복지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만든 전임 시장 시절 비공식 부채는 총 6552억 원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식 부채인 지방채 채무 90억 원도 현 정부로 넘겨졌다.

시는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지방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8년간 17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성남시는 같은 기간 1805억 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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