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추진 보수진영반대로 어려움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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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성남시 ‘자치분권’ 앞장선다. ‘자치분권협의회’ 본격 활동. 시민참여 공감대·역량 강화 주력

성남시가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29일 오전 ‘성남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첫 정례회의를 열어 자치분권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의거해 자치분권의 공감대 확산과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시대 준비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보수진영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홍보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위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영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협의회가 시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는 조정식, 이기인 시의원을 비롯해 이영균 가천대 교수(위원장), 한숙자 자치분권강화 성남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준비위원장(부위원장), 전왕표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의장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들에게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자치분권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사업추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자치분권 추진 ▲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동 주민센터 방문 지방분권 순회교육 ▲지방분권 우수도시 벤치마킹 ▲지방자치분권 포럼(토론회)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의결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지방분권 순회강연회 개최,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구성 및 지방분권개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개헌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회에서 자치분권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근거해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 국정목표”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해오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다. 대선후보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도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결정 및 통치만 실시하고 지자체 운영 권한은 각 지자체들이 갖는 모습의 지방분권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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