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무상시리즈 이번에도 성남시의회 충돌하나?
작년에 이어 올해 첫 격돌이 예상되는 성남시의회가 26일 열렸다. 이번 제 235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복, 청년·청소년 배당 등을 사이에 두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야당 측의 올해 첫 충돌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이미 전년에 이어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왔던 고교무상교복과 청소년 배당 사업비 등이 담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넘긴 상황이다.
시가 편성한 추경 안을 살펴보면 무상교복지원 사업인 고교 신입생 9천 5백여 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26억6천5백만 원과 청소년 배당사업인 만16세에서 18세 청소년 3만5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약 175억 원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인 성남FC의 운영지원비 55억 원 등이 담겼다. 모두 시의회 야당이 지난해 12월 전액 삭감한 예산이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야당 측은 이미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당 12명 외 바른정당 1명이 동참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의견수렴에 나서며 지난 22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당초 제정 목적과 달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1.9~15)이던 지난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이미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을 실시했다. 사업 시행 3년차 로 9분기 째 지급에 나서며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324명(103억 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 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 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복은 역시 이번에 7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성남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용인시는 이미 복지부와의 협의가 안 돼도 자체예산으로 무상교복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용인시가 중·고교무상교복을 실시할 경우 중학교 무상교복을 전국최초로 실시한 성남을 넘어 전국최초로 중·고교무상교복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관련기사:용인시 자체예산만으로 무상교복 실시, 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7280)
이재명 시장, 반대시의원 명단 재차 공개하며 ‘고교무상교복’추진의지 나타내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반대시의원 명단을 재차 공개에 나서며 고교무상교복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존부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온 대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한 절차를 지키라"며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성남시 측은 새해업무개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른 추경추진을 한 배경에는 성남시의 주요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등이 삭감되어 관련예산이 다루어지는 중요한 임시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교 무상교복예산과 버스와이파이 및 성남FC관련 예산 등 현안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회 설득 및 설명 등을 준비하며 대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