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과의 약속대로 무상교복지원사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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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용인시. 자체예산만으로 무상교복 실시 왜?
 22일 시 자체예산으로 2만3천여명 중·고신입생 대상 실시 밝혀

용인시는 관내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 자체 예산만 투입하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 부족의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상관없이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이며, 3월 중 관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외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인(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3천여명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68억원을 확보한 바 있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는 지난달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참석해 교복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인시는 현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 정부정책의 추이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큰 난제였던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여유분을 교육에 최우선 투자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도교육청 준비부족을 이유로 중학교무상교복지원사업을 연기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해온 도내 31개 시·군은 혼란스런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올해부터 무상교복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시 등 5곳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는 상관없이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중학교 무상교복을 추진해오던 성남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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