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인 대중교통 전면무료조치. 포률리즘 미봉책!”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1/17 [17:15]
남 지사 16일 기자회견 통해 서울시 비난 “박원순 서울시장 포퓰리즘 미봉책 당장 중단하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전면 무료’조치를 포퓰리즘 미봉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운전자 20%가 참여할 경우 1%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지만 어제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 운행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열흘이면 500억, 한 달이면 1,500억 원의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는 십 년 간 7,300억 원을 부담했고 그중 서울시가 약 3,300억 원을 가져갔으며 이번 공짜운행 비용의 약 10% 역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에 들고, 다음 날에도 24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지난 14일 환경부가 처음으로 비상조치를 발령했다.
당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했다.
수도권 차량 2부제는 처음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약 50며만 명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전면무료’정책 실시 후 경기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하나로 출퇴근 시간에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로 시내버스 이용객은 전주 보다 약 6만 9천여명으로 3.8% 늘고 지하철은 총 8만 3천명으로 3.0%로 증가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16일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상돼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경기도의 협의과정이 부족했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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