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출범식 및 개헌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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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김윤식 협의회장,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할 때”

지난 12일 오후 3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과 개헌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곧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의 토대”라며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논하는 지금, 30년도 더 지난 87년 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후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며 “이번 기회에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띠 해에는 꼭 개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꾸었던 꿈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라며 “지방분권개헌에 더욱 박차를 가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시대적 요구”라며 “앞으로 펼쳐질 지방분권 활동에 여기 계신 경기도민들께서 먼저 나서 적극적 참여와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랫동안 주민자치분권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수원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개헌 회의 시군별 지역 대표들과 시장군수, 내외빈이 모두 나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명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경기지역 시장군수와 시도의원, 시군별 지방분권개헌 회의 대표단,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이다.

한편 광명시, 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성남시, 이천시,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등 도내 9개 시군은 이미 시군별 지방분권개헌 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곧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의 토대임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요, 우리 모두의 과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논하는 지금, 30년도 더 지난 87년 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후퇴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이 튼튼해야만 비로소 국가 운영도 건강해진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공동대표단은 1,30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라.

하나.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와 자치기본권을 명시하라.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명시하라.

2018년 1월 12일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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