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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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 제반 행정 절차 정상추진 및 합참 최종 심의회만 남아

양평군이 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제반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평면 지평리, 옥현리, 송현리 및 용문면 화전리에 걸쳐 574만㎡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은 탄약고 각각 1기마다 고유의 안전거리가 설정되어 있으며 중첩된 모든 탄약고의 안전거리를 합산하여 전체 보호구역 면적이 산정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양평군과 관할부대에서는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함으로써 탄약고의 개수를 줄이고 동시에 중앙부에 적절히 재배치함으로써 외곽의 탄약고가 갖고 있던 고유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금번 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초안이 수립된 이후 두 관계기관은 관련법 범위 내에서 최소면적은 불가피하게 남기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이 최대한 해제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정확한 면적을 밝히기는 이르나 상당한 면적이 해제대상에 포함돼 파격적인 보호구역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합참(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합참의 정기 심의위원회가 통상 년2회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상반기인 4~5월경 최종심의 및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 건의하여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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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1. 우리나라탄약고군사시설 현제위치가주편이도시화가되고 지역에맛는설정을해야되는되 옛날유신정권때 탄약고군사시설보호법을 지금현제오늘날까지적용하고 지역경제발탄약창군사시설보호법이란걸 로 지역발전에는 장에가되 가로막혀서 너무낙후되 아무것도할수업는실정 국가가게인토지한태 아무런보상도업시아무런대가도업시강제로제산권행사못하는점 이르한규정은 너무도부당하고하루속히법안을게정해서평등하고법치가국민에평등합을이루어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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