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이재명 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도정 평가하며 “광역버스준공영제, 1억 청년연금”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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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인터뷰 ②] “준공영제가 민주당 당론? 그 당론 누가 정했나”

글: 박정훈(friday76) 박순옥(betrayed) 사진: 이희훈(leeheehoon)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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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겨울 광화문을 달구었던 촛불은 올 5월 장미 대선을 일단락됐다. 거리에서 ‘박근혜 탄핵’을 앞장 서서 외치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다시 성남시청 집무실로 돌아왔다. 이후 당내 대권주자로 경쟁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반년 동안 지지율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시장의 지난 6개월은 순탄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야심차게 추진한 무상교복이 다섯 번이나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비롯 무상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버스 준공영제를 ‘버스 판 4대강’이라 비판하며 남경필 경기지사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준공영제는 경기도의회에서 이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재명 시장은 촛불 이후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지냈을까. 아래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시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무상교복’ 제동에도 느긋한 이재명, 왜? 

– 지난 4일 청소년 배당이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무상교복 등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정책이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10년 당선된 후에 일상으로 겪어온 일이라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그때도 여소야대였고. 그런 일 있으면 제가 주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나서서 압박해 돌파하고, 그래 왔죠. 성남시 정책들 대부분 한 일 년씩 걸렸어요.

저는 그게 주민자치를 하는 과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촛불 혁명이 그랬죠. 사실, 옛날 같으면 대통령 임기 끝나서 새로 뽑을 때나 한 표 하는 거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라는 걸 당연하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등학생까지 교복 지원하는 무상교복 예산안도 이번에 여섯 번째로 상정된다. 통과될 것 같나?
“그건 또 모르죠. 해봐야 하는 거고. (성남시의회가) 여야 동수니까. 시민을 믿고 기다려야죠. 정치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정치계에선 엄청 무서운 존재들인데, 학부모들한테 삿대질하고 반말 하는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 무상교복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 시장의 소통 방식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이른 바 대타협 정신이 부족하다는 건데…
“소위, 소통과 협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보면 맞죠. 소통, 저도 하고 싶죠.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걸 말해라, 같이 하겠다고 해도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리인이니까 주인(국민)의 요구를 누가 더 잘 실천하느냐로 경쟁해야 해요. 머슴이니까, 일 잘하는 머슴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과 소통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아요. 왜 주민들한테 일러바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대리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죠. 굴복에 포기죠. 보통 소통·타협을 굴복·포기와 등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아무 것도 못했죠. 오늘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할 이유가 없죠. 뭐 하려고 합니까?”

– 다른 곳은 여야끼리 싸워도 밥도 같이 먹고 하던데, 여기 성남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봤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죠. ‘술 한잔 하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밉냐,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이래도) 오질 않아요. 당론으로 결정해서. 제가 소위 (성남시) 야당 의원들하고 식사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8년 다 돼가는데 딱 한 명 왔어요. 제가 미우니까 그러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이 시장에게도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닌가?
“첫째, 비공개된 걸 공개한 것도 아니고 공개된 회기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알린 건데, 그걸 문제 삼는 건 그렇죠. 생중계 한 거,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생중계로 보는 건 괜찮고 제가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건 안 됩니까?

둘째, 대리인들이 주인의 업무를 대리하는데 주인이 알 수 있게 알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공개 원칙이라고요. 그래야 주인이 그걸 보고 판단하죠. 비공개 투표 원칙, 그거는 주권자가 대리인 뽑을 때 필요한 거죠. 반면 대리인들의 행위는 알리는 게 의무예요. 공개 원칙이죠. 그런데 <세계일보>는 사설로 ‘민주 원칙을 짓밟고 인민재판 하겠다는 거냐’고 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권자의 헌법상의 주권행사하고 대리인들의 대리행사하고 구별을 못한 거예요. ”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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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논란을 통해 시민들도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것 같다.
“저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 정당 밉지 않아요. 고마워요. 제가 득표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요. ‘야, 이재명 열심히 하는구나’ 증명해준 분들이죠. 나중에 그 사람들, ‘이재명은 득 보고 자기들은 손해 봤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런데 또 반대해요(웃음). 저는 이성적이거든요. 속으로 고마워합니다. 부결한다고 위협하면 ‘부결하세요’ 합니다. 또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가 저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다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대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도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그걸 정부가 총역량을 동원해서 막았잖아요. 소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제가 복지 전도사가 됐잖아요. 3대 무상복지, 실제 금액이 2백억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액수 얼마 안 되는 3대 무상복지는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박근혜한테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해야죠.”

“경기도 판 무상 정책 가능… 버스 준공영제 하면 경기도 파산”

– 성남시보다 몇 배 큰 경기도에서는 무상 정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하죠. 복지정책 예산, 이건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인구하고 관계 있는 거지. 성남시는 복지지출 예산이 기껏해야 6백억~7백억 원 정도죠. 성남시민 1인당 6만~7만원 아닙니까? 대략 7만원으로만 잡아도 경기도에서 (성남시 무상 시리즈) 다한다고 해도 약 9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경기도가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도 분담하고 각 지자체도 분담하면 (비용 부담이) 줄겠죠. 극단적으로 경기도가 40% 분담하면 고작 3천몇백억원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년 연금’이라고, 1인당 3천6백만원씩 지원하는 사람 1만명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3천6백억원이잖아요. 버스 준공영제로 버스회사 대책 없이 퍼주기 하는 것만 해도 당장 6백억원에서 앞으로 6천억원이 소요될 거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경기도의 외곽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무상교복 못하지 않냐? 차별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제가 인구 7만 명 되는 경기도 어느 군을 연구해 봤는데, 거기 예산이 4천억 원 정도 돼요. 거기 고등학생이 700명 정도더라구요. 4천억원 중에서 2억 원 마련 못해서 1인당 30만원 정도 하는 고등학교 교복을 못 줍니까? 정성 부족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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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는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재정 차이로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전면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금 경기도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면 경기도는 파산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비용으로 최하 6천억 원을 잡아놨는데, 정말로 작게 잡은 겁니다. 서울시가 지금 3천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의 1.3배죠. 면적은 16.8배니까 약 17배. 서울보다 몇 배가 들겠어요? 최하 3배가 더 든다고 해도 1조원입니다. 이걸 준공영제란 이름으로 적자 다 보존해주고 이윤까지 보장해 주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생하는 흑자 기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생 흑자 기업.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면허는 상속도 가능한데 거기다 계속 흑자 보존해주고. 그런 황금알 낳는 거위가 어디 있어요?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몇 년 후에는 면허 반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 줘야지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근로이사제로 감독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익 몇 퍼센트 사회에 환원해라.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대주겠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준공영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로 가야죠.”

“버스 준공영제가 민주당 당론? 그 당론 누가 정했나”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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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통과 직후 전해철(현 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민주당 당론인 버스 준공영제 환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당의 지원을 못 받은 셈인데…
“경기도당의 당론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어요(웃음). 아니, 뭐 전해철 위원장은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낸 거고, 저는 저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버스준공영제 참여하겠다고 한 민주당 자치단체장 14명이 ‘이런 식의 준공영제는 안 된다’고 또 입장을 냈어요, 긴급회의를 해서.

사실, 도당위원장의 입장과는 또 다른 거죠. 실제 시장들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절대적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말을 못하더라고요. 도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네요.”

– 타 시도의 버스준공영제는 어떤 상태인가?
“운영비 지원 받으니까, 다 떼어 먹고 난리 아닙니까? 서울, 부산 다 난리 아니에요. 무슨 버스회사 임원 연봉이 5억이고, 그걸 다 시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버스회사 임원들이 몇 명씩이나 되고, 웃기지 않나요?”

–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 시장과 정반대 이미지다. 그러면서도 따복 시리즈 등에서는 이 시장과 겹치는 느낌도 있다.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정, 어떻게 평가하나?
“금수저와 흙수저, 보수정당과 개혁진보정당. 저쪽은 기업주 중심이고 저는 노동자 중심이고 그쪽은 버스회사 중심이고 저는 버스 노동자 중심이고.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정은) 무난했죠. 특별히 엄청난 실수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 같고요.

최근에 제일 문제되는 게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랑 ‘청년 연금’이죠. 청년들에게 복지후생비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 좋다, 그런데 1억원씩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청년 연금’이란 이름으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수혜자가 상당 정도는 있어야죠. 그리고 금액도 적당해야죠.

성남에서 가난한 사람 100명씩 뽑아서 1억원씩, 10억원씩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도박이지 정책입니까? 근데 경기도 청년 연금이 딱 그러고 있어요. 경기도 청년이 약 280만 명인데 그 중 만 명 딱 뽑아서 (너무 소수죠?) 1억원을 만들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3600만원을 부담해요. 이것도 내년 한번 하고 끝이에요. 1만명에게 1회성으로. 이거 더한다고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3600억원씩 들잖아요. 매년 하면 어떡해 돼요? 파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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