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경기도의회

경기도, 무상교복 예산편성 거부... 남경필 지사 "보편 복지 확대 신중해야"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오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재석 의원 99명 중 6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은 모두 12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0명, 자유한국당 49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4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적어도 민주당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상태에서 경기도는 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교복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연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경기도 전체 무상교복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현재 각 시군별 자체 시책으로 무상교복이 경기도 및 전국으로 확산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2018년 무상교복 추진은 성남, 용인, 광명, 안성(상임위 통과), 정선군, 울진군, 화순군 등 7개 지역은 조례제정이 완료된 상태다. 절차이행(추진)중인 곳은 과천시(입법예고 중), 안양(검토 중), 양주시(시민단체 요구 중), 영광군 등 4개 지역은 입법예고 중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확산추세 무상교복. 경기도 전체 시행 불투명해져

성남시는 2016년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은 계속 추진되며 올해 고교생까지 확대 추진 중인 무상교복사업은 현재 성남시의회 야당들의 반대로 5번째 부결된 상태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일 시작되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6번째 상정된다.

한편, 경기도 예산심의 결과 도의회 민주당과의 예산 실무협의에서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 590억 편성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상교복 사업비를 책정하면 부동의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엄마 아빠 부담 없는 완전소중 교복지원>은 내년 중·고교 신입생 27만 여명에게 교복구입비 22만원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보편 복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 예산편선 거부로 연정예산으로 제안한 무상교복 경기도 전체 확대는 경기도의 반대로 내년도 시행에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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