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첫 선출. 지난 19일 이환설 여주시의회의장,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회장 당선
지난 19일 경기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이 의장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개최된 제 206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서 참석한 이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제 7대 후반기 2기 회장에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서 현재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 의장은 전국 225개 기초의회와 2,898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책무까지 맡게됐다. 여주시의회 의장부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까지 막중한 책임을 맡게된 그를 지난 20일 여주시의회 내 시의장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 당선에 대해 “경기도에서 첫 선출된 것이며 지방자치가 95년에 시작한 시작해 20여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이걸 계기로 (중앙정부와)교두보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치의)실질적 근본은 민본.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과도한 권력에 대한 것들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지방자치 아니냐?”며 “지방자치로 봤을 때 중앙정부의 간섭이 있었기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되어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자율적으로 지방정부로 할 수 있는 범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혁명은 없듯이 우리가 서서히 하나하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내야 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까지 맡게 된 비결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자신은 “발로 뛰고 땀으로 적시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당선을 위한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 길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이어 율곡이이의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정치는 때를 아는 게 가장중요하고 일에 있어서는 성실함이 으뜸이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는 때를 알아야 한다. 일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함이 으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아울러 “진짜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 자강불식의 마음으로 성실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내 몫을 다하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그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자치단체가 아닌 분권화 된 지방정부”라며 “우리도 중앙정부에 끌려다는 것이 아닌 같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예상으로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6월쯤 개헌이 될 것 같다”며 “우리도 발맞춰 지방분권에 대해 확실히 준비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자치구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해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당정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할게 하나도 없다. 전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공천제 때문에 흔들려야 하는 것이냐”며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수평적위치에서 기초의회나 국회의원이나 같은 선상에서 토론·토의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에 남·여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억매이게 한다면 이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냐” 반문하며 상호협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마지막으로 여주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잊지않겠다. 발로 뛰고 땀을 적시는 이런 각오로 시민들을 위하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종 사안을 협의 조정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협의체다. 시·도 대표지역에서 매달 1회 정기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과정에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착 내용을 포함한다는 구상을 나타낸바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간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 계획과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자립을 위해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를 6대 4 비율까지 수정하는 것을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평적 분권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치권에 비해 정작 지자체 수직적 지방분권 상황에 대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