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국회규제개혁포럼,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7/07/11 [13:19]
임 의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정책 필요” 강조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의원 임종성‧송석준)은 10일, 국회에서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 정책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수도권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현수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과 서울연구원 이주일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김경욱 국토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5대 대도시권에 대한 성장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성장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신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경기연구원 조 연구위원은 프랑스와 영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으로 수도권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이를 위해 “(가칭)메가시티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이주일 연구위원도 수도권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도시권 발전 전략과 정책지원을 담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연구원 오영준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층적인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환경정의 차원에서 사회적 자원 배분방식의 불공정성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에서 체감하는 지역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용적 지역발전 정책과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김경욱 국토정책관은 수도권정책과 관련하여 수도권으로 추가적인 집중은 억제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난개발 문제 등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 임종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하고 대립시키는 낡은 국토정책에서 벗어나 새 정부에서는 상생‧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집적활용정책으로, 수도권 정책에서 대도시권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