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시민계획단 임창휘(광주시민저널 도시분과 비전위원)
도수초, 광수중 서울시립대 건축공학, 도시공학 석사,박사(수료)
도명기술공단, 피데스개발 근무
지난 3월 8일, 광주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발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3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은 32인의 광주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이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기존의 관 주도의 계획에서 탈피하여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시민계획단의 의의와 성과
시민계획단의 의미와 성과는 첫째, 시민이 주인(주체)으로서 계획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광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광주의 미래상을 그린다는 것은 기존의 법에서 정한 형식(기계)적인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인(주체)가 되어 보다 민주적인 계획이 되었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좋은 도시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부터 시민들과 소통하여 도시이슈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만들고, 목표달성을 위한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광주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획은 시민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생각을 함께 대화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연령, 직업 등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자신의 이권이 아닌 더 나은 광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눈 경험은 풀뿌리 지방자치에 커다란 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첫째, 시민계획단의 활동 기간과 토론회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금번 광주시 시민계획단은 위촉식을 포함하여 총 4회의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2025 청주 도시기본계획은 주민워크샵을 총42회 개최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시민계획단의 규모와 대표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광주시 시민계획단은 32명의 규모로 진했되었지만,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시민공모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30명의 시민계획단과 별도의 100명의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하여 20년 후 도시의 주구성원인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넷째, 시민계획단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시 시민계획단은 광주시 도시계획과와 엔지니어링 업체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는데, 2030 서울플랜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방식으로 시민들의 전문성을 한계를 보완하고 회의진행을 돕고자 도시계획분야의 대학원생 등을 활용하고, 분과별 위원회를 각 시청부서에서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시민계획단을 통해 본 현재의 광주의 상황은 어떠한가?
시민계획단의 토론 속에서 광주의 시민들이 심각한 수준의 도시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스스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교육환경 찾아, 더 나은 문화/소비공간을 찾아 광주를 살아갈 공간이 아닌 잠시 거쳐 가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로는 항상 막히고 불편하며 (교통: 교통체증, 대중교통체계 미흡,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도로 부족 등), 학교는 부족하고 (교육: 교육시설 부족과 도시관 등 공공교육서비스 미흡 등), 산과 하천은 많지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은 없고,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방재에는 취약하고 안전하지 않으며, 도시환경(쓰레기 처리 등)은 열악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족한 도시경쟁력입니다. 도심지가 역할을 못하여 지역의 소비가 외부 지역으로 누출되고,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지역소득이 낮아지고,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도시개발이 제한되면 변변한 생산 및 업무시설이 없어 다른 도시로 출퇴근을 해야 하고, 주부들과 연인들은 소비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없어 주변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광주의 도심은 생산과 소비의 활력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가고, 광주는 더욱 시민들에게 외면 받게 됩니다.
■ 시민계획단이 원하는 광주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203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는 수도권정비계획 등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을 위한 광주시 만의 도시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5개의 아젠다(Agenda)를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광주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교육, 문화, 보건, 안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 통하는 도시 사통팔달 광주로 교통망 확충계획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과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젠다는 청정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도시 광주로 공원과 녹지 확보방안과 경관계획,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시민계획단은 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순환도로와 인근 도시와의 연결도로를 추가 건설하고,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체계를 전환 및 다각화하고,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생활권에서 접근이 가능한 학교, 놀이터, 도서관, 소규모 공원 등을 확충하고, 복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보육, 노인복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젠다는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로 개발과 보존(BLUE BELT project 등)의 축을 재설정하고,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 도시성장관리의 계획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겼습니다. 다섯 번째 아젠다는 특화된 경쟁력이 있는 자족도시 광주는 생활권별 발전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특화에 대해 시민계획단은 도시지역 도심(경안동)의 경우에는 재생(활성화)을 위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예술인거리, 청년창업거리, 외국인문화거리, 먹자골목 등 다양한 생산소비공간을 만들고, 퇴촌/남종/남한산성면과 같은 농촌지역은 문화/역사/생태/교육/체험이 연계된 지역관광 프로그램(지역축제, 농촌체험/관광 등)을 개발하고, 지역축제(남한산성축제, 토마토축제, 붕어축제 등)를 확대하고, 노인인구의 유입에 대비하여 노인병원 등 의료시설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확충하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 개통예정인 복선전철의 역세권개발은 광주시의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개발과 지역 활성화의 기회입니다. 역세권은 교통의 결절점으로 사람이 모이고, 상업/업무/커뮤니티 등 도시생활의 중심이되고, 정보가 모이고 펴지는 장소가 됩니다. 광주시의 도시문제와 도시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역세권 주변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203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시민계획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한 광주시의 도시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공청회 현장에서 도시지역의 확대, 균형발전, 미래인구를 위한 배려 등 다양한 생각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미있는 활동과 전문가들의 혁신적이 아이디어가 모아져 더 나은 광주가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