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합병, 지목변경 등 관리대장 정비·운영실태 현황 등 전수조사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예산낭비 사전예방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모든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본청 및 읍·면·동 재산관리관이 참여해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행정재산 10,403필지 15.9㎢, 일반재산 953필지, 5.2㎢에 대해 이용실태 및 지적공부와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각 재산관리관 별로 공유재산대장과 공부 등을 확인하는 공부조사, 2단계는 항공사진과 지적도등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3단계 후속조치 기간을 두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 및 불일치 재산등을 정비하는 한편, 누락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한다. 지적공부와 불일치 재산은 지목변경 및 합병등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불편해소와 세입증대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부가능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부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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