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최 국회의원 46명, 현장 참석한 국회의원도 약 35명으로 새로운 한반도의 길에 대한 기대감 높여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축사에서 北,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건설의 길로 속히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3월 3일(수)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46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였고, 현장에도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포함해 약 35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개회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맡았다. 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상축사와 이낙연 당 대표의 축전 대독이 이어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장 축사를 통해, “한반도 8천만 겨레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생명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끝으로 이인영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의 길로, 봄과 함께 하루빨리 나와주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기억하며, 다시금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염원하며 참석한 의원들과 발제 및 토론자들은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이라는 표어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하면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남북 생명공동체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였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식량난을 언급하며, 통일부가 비료 지원 문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생명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인도주의적 문제부터 거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토론은 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의원,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통일연구원), 기모란 교수(국립암센터)가 참여했다.
이용선 의원은 남북 생명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접경 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해 강조하였고, 신현영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도 법 제·개정 등을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정철 교수는 공동체 접근법을 통해 생명공동체와 평화공동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정철 교수는 평화공동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 논의는 지역 협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의 이우태 실장은 ‘남북 보건의료 정보 교환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메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무응답·무반응 등을 고려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국립암센터의 기모란 교수 역시 이우태 실장과 이용선 의원과 유사하게,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공동으로 감염병 연구·예방·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접경 지역의 방역 체계를 현대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