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배타적·양립불가 아냐”

0
<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기본소득 집중 견제에 이 지사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단, 논쟁아닌 실행중심돼야”

“복지확대와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은 상호보완 관계로 둘 다 필요한 것이지, 배타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SNS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유력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 취임 전부터 구상해온 기본소득 정책 등이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견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사는 대선후보군 들 중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견제를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승민,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는 김세연 의원의 비판은 물론, 같은 당의 신(新)복지체제의 선별적 복지정책을 고수하는 이낙연 대표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낙연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전날인 19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서도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는 언제나 무거운 과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본소득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며 “첫째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이동과 둘째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이 이러한 좋은 경쟁의 한 사례로 생각한다”며 “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제 주장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논의되기를 바라지만, 제 의견을 논박여지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어쩌면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가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다. 기본소득 이외에도 여러 구상들을 두려움 없이 제기하고 논쟁하며 또 배우겠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사람들은 분배와 성장은 배치한다고 알고 있으나 분배가 잘 돼야 성장이 유지된다”며 “IMF, 신자유주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 OECD, 세계은행, 심지어 세계유수 기업가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도 성장결과물의 공정한 배분이 없이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는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도입을 촉구해왔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저작권자 © 미디어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의견쓰기

- 기사 공유하기 -

<저작권자 © 미디어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