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재난복구사업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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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우선 추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재난복구사업과 손잡고 율면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면 오성리는 지난해 8월 2일 집중호우로 제반유실, 홍수범람 등으로 가옥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많았던 지역으로 현재 재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율면 오성지구 재난복구지역 상당수가 지적불부합 토지*로 지적경계의 정비없이 현장 복구사업만 추진하면 재난복구사업 완료 후에도 건축물이 지적경계에 저촉되는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 간의 적극적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적재조사사업과 재해복구 사업의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해가 큰 상류 마을부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는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토지분쟁 해소, 토지활용도 증대, 건축용이 등 토지가치가 상승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침수피해로 파손된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 확충 등 재난복구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2020년부터 오성지구 외 13개의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측량해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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