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동 의원, “경기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공정성 훼손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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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 총 6명의 위원 중 4명이 동물위생시험소 근무 주무관으로 구성… 공정한 동물실험 추진 가능성 의문 –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실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체 검토한 후 실험 방법 및 수의학적 관리를 포함한 동물실험 계획서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동물실험 계획 승인 건수는 총 3건이며, AI, 뉴캣슬 항체가 검사에 닭 30수, 보툴리즘 진단을 위한 독소 시험에 마우스 100두, 유용미생물의 육계 생산성 향상 및 장내미생물 영향 연구에 닭 66수가 실험되었다.
❍ 이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명의 위원 중 4명이 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내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 실제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등을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위원의 임기가 법률에 따라 2년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는 면밀한 관리 운영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실험 종료 후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절차 또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철저히 인지하고 배려하여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나아가 이 의원은 철저한 동물윤리 준수를 위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위원 구성 관련 현행 3분의 1을 과반수 등으로 더 염격히 개정해 공정한 동물실험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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