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공무원 일자리 5천여개, 비공무원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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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의무고용 인원대비 실제 공무원 5천여명 미달, 비공무원은 6천여명 초과
임종성 “정부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지켜야, 민간의 동참 유도해”

 

행정부처 등 정부기관이 약 5,000여개의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를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문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총 30,830명이다. 하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25,813명에 불과, 5,017명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은 11,691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5,950명이 초과한 17,641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공무원이 돼야 할 5,000여명의 장애인이 비공무원으로 대체된 꼴이다.

이 같은 관행은 특히 교육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실제 공무원으로 고용해야 할 인원은 13,744명인데 반해, 채용인원은 이에 절반 밖에 안 되는 7,041명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라면서 “정부기관부터 지켜야 하지만 지금 나타난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시정이 돼야 민간 역시 의무고용 확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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