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 조달 자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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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 총 조달자금 3.2조원 감소한 20.6조원
– 운영자금 10.3조원으로 가장 많고 83.3%는 목적대로 사용
– 시설자금은 2.8조원 중 39.3%만 목적대로 사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전년대비 3.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20.6조원으로, 2017년 22.7조원에서 2018년 23.8조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감소했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운영자금을 위한 자금조달이 10.3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4.1조원, 타법인취득 3.0조원, 시설자금 2.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연이어 생산이 늘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8년보다 1조원 감소한 2.8조원에 그쳤다.

특히 시설자금으로 조달한 2.8조원의 자금 중 실제 시설투자로 사용된 금액은 그 중 39.3%인 1.1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채무상환에 사용한 자금은 1조원으로 조달금액의 333%에 달해 타용도로 조달한 금액 중 일부가 상환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분야가 제조업이고 전통적으로 막대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봐 왔던 만큼, 제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중요한 지표인 시설자금 조달이 줄어들고,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IT나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도 통계 변화의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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