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5조원으로 확대…모바일간편결재시스템 도입예고

“지역화폐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학계 간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차기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지역화폐의 효과와 추진의사를 강력히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은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행진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 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

또한 “지역화폐발행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화폐 확대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해야한다”며 “상품권 생산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21대 국회도 관련법이 제출되어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며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난다”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학계에서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지역화폐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다 알 수 있다”며 ” 주요 대권후보라는 분이 학자들을 탄압하는 발언을 하고, 나만 옳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두얼 명지대 교수도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근거 없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지역화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선 역시 근거 없이 `주지의 사실`이라고만 주장한다”는 등의 재반박이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했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의 지역화폐 추진의지를 나타내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