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자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학생들과 만나

”다른 시설로 가는데 같은 시설에서 만난 소아마비 친형이 제게 ’어디 가냐고’ 걱정돼서 물어보던 게 생각나요.(눈물)”

”’선생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국가 폭력의 피해자입니다’라는 말이 저를 용기 내게 만들었어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만났다. 정치법제위원회 소속인 학생 3명은 9일 오후 1시께 경기 광주시 소재 2층 사무실에서 만남을 시작해 오후 4시 반을 넘기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학생들은 같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18명의 학생들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권익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인 박경보, 이향직씨는 이날 자신들이 겪어왔던 이야기들과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말하는 중간 해당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 소년헌장 (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에 출범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권익신장 및 진상규명을 통해 지금 어디선가 발생되고 있는 인권 유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당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대화 및 질의응답을 나누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결심이 된 계기됐다”고 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한 안기권 경기도의원은 ”현대사회는 공감이 부족한 시대”라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망자만 최소 550여 명…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몫 

형제복지원은 부산시 주례동에 위치했던 곳으로 한때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이곳은 1961년 전후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는 보육시설로 설립돼 71년 부랑인 보호시설로 바뀌었다. 이후 75년 12월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내무부 훈령 410)이 제정되며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자 이를 악용한 해당 복지원의 관리자들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강제수용이 시작됐다. 1975년부터 1987년 폐쇄되기까지 12년 동안 공식 사망자 수만 최소 55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형제복지원은 폐쇄됐고 이후 대한민국에 급속히 알려졌지만 또한 빠르게 잊혀졌다.

이와 관련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7일에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 명을 만나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외압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최근 부산시의회 공식 실태조사 결과로 참상이 드러났으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10월에는 형제복지원을 포함해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를 재개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다음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900일 넘게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7일 여야는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5월 임시국회에 열릴 본회의에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51)씨가 이틀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는 20여일이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