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반기 도시주택정책 ‘공공이익 도민환원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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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내용 담은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혔다.
도는 민선7기 후반기에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5가지 전략 아래 도시주택분야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확대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사업 대상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관과 공사가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도 구체화한다. 도는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판교 등 4개 테크노밸리 및 플랫폼시티 2021~2022년까지 조기착공
또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는 2021년 제3판교· 고양일산·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모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의 시민공원 탈바꿈도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신청하고, 내년에 복구대상지 확정 및 공원시설 결정을 하여 2023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개조 등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행복주택도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지역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매년 5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총 25곳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지선 실장은 “민선7기 전반기동안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공정’이 도시주택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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