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인세 인하 안 돼…재난기본소득 통해 소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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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경기도 여론조사. 도민 78%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동의. 73% 지역화폐 도입에 긍정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날선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1일 밤 11시 반경 이재명 경기지사는 손경식 경총회장의 법인세 인하 검토 요구 및 재난소득지원 효과 의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그 영업이익의 18% 정도를 낸다”며 “‪소비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이때 10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깍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일까요?‬ 멈춰서는 경제순환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경제학자나 미국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감세 아닌 현금지급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연이어 법인세 인하요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나타냈다.

“법인세 인하요구는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연이어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 버는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이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고용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지원은 배부른 기업을 더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난 기업만 낸다. 따라서 기업지원은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업 지원 방식은 흑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현금지원)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해야한다”며 “국민혈세를 재벌 대기업 등 흑자기업에 무상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조정이 정부 역할이니, 수요 부족 시에는 수요 진작을, 공급 부족 시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은 투자할 돈 부족이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도니 당연히 소비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 지원하고 죽어가는 소비 살려야”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겐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특히, 이 지사는 GDP 1/4규모인 시기에도 현재 재난기본소득소요예산 51조의 3배에 가까운 지원 금액으로 당시 기업들은 지원 받은 것을 지적했다.

1998년 당시 기업에 투자된 공적자금을 현재 기준으로 단순 환산해 보면 약 600조 규모다.

그러면서 “경제규모상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재난기본소득소요예산)은 큰 부담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데,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재벌 대기업이 주축이 된 재계는 법인세 감면보다 경제생태계를 튼튼하게 할 재난 기본소득에 동참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일부나마 내 놓는 것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유가증권, 부동산에 투자하며 투자할 곳 없어 고심하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것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더 나을 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이라며 “댓글, 게시판, SNS, 술자리에서 신화를 깨고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 달라. 나의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 후세들을 위한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22일 발표한 지난 16~17일 이틀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3월 16·17일 이틀에 걸쳐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 ±3.1%p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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