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하남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촉구 성명서 –

코로나19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 병원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하남시도 최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더 이상 코로나 청정지역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 더 이상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대한민국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선거운동을 최소화하고, 방역 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관내를 다니며 소독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함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시민의 일상은 멈췄으며, 저소득층은 생계절벽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감소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으며, 특히 신장·덕풍·석바대시장 등 전통시장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과 긴급한 예산투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영업과 민생경제가 붕괴수준에 이른 현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조기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정부보다 먼저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상호 하남시장에게도 ‘하남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하남시에 이미 ‘하남시 사회재난 관련 조례’가 시행중인 만큼 법적 근거가 충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에는 약 79억원의 가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 만큼 하남시 하위소득 20%에 해당하는 시민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0만원 수준의 ‘재난긴급생활비’를 편성,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남시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실상 국가 재난으로 인해 중하위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따라 하남시는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당장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시민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본 의원도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 50%인하, 직접 지원 등 특단의 조치 필요와 사회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100만원의 생활비 직접 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6월로 예정된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개소를 두 달 앞당겨줄 것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으며, 정부도 적극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2차 추경을 검토하는 등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결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즉각 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고,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딛고 일어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조속한 코로나사태의 종식을 하남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