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들도 이재명 탄원…“이 지사 선처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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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미국 이재명 지지자 비상 대책 위원회 252명의 탄원서 보내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탄원호소에 미국시민들도 동참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252명 대부분은 현지 미국시민권자들로 한국계 시민권자들도 약 30여명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작성을 주관한 미국 이재명 지지자 비상 대책 위원회 신성복 대표는 제출문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당함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신성복 대표는 주변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이루어낸 성과와 정책들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 항소심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그들과 함께 이재명 지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탄원서 명부에 서명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국 거주 미국 시민거주권자 신성복 외 251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재판에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지자 비대위 관계자는 “미국인들인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며 “신성복 님께서 지난 9월 29일 날 이재명 지지자 미국 비대위를 만드시고 직접 다니며 고맙게도 서명지를 받아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명을 받은 신성복 이분은 작년 8월 15일 뉴욕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피해 규탄시위도 하시고 굉장히 국내정세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며 “이분이 미국인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이 지사의 성과와 정책에 설명했다. 특히 미국인들이 기본소득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셨다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백종덕 “미국인들의 그 소중한 뜻 대법원에 잘 전달되길”

지난 3일 탄원서를 제출한 백종덕 변호사는 “내국인이 아닌 미국시민권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해주신 것이라 그 소중한 뜻이 대법원에 잘 전달이 되길 바란다”며 “헌재재판소 결정문을 보낸 것은 헌재가 공직선거법이나 형사소송법 위헌여부를 판단하니까 아무래도 대법원의 형사사건도 헌재의 결정을 보고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지사도 위헌법률신청도 제청을 했다. 그것도 같이 헌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서 위헌여부를 판단을 받은 다음에 형사사건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탄원서 제출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그분들도 해당사건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셨다”며 “국적은 달라도 미국시민이 얼마든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제출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종덕 변호사는 3일 미국시민권자들인 252명의 탄원서와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의 헌법소원심판제기 청구를 제출했던 백종덕 변호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여주양평지역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이철휘 포천가평지역위원장 등 청구인 4명은 지난달 초, 헌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제기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결정문을 통보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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