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종코로나 관련 부당행위 칼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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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불공정행위 강경 조치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경기도는 어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주문취소·사재기 등 신고센터 운영…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예정

이와관련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환자 추가발생을 알리고 자세한 역학조사가 끝나는 데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것을 알렸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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