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석 의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권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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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농민기본소득 … 신속하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행정사무감사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 이천1) 의원은 11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WTO개도국 지위 상실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와 함께 대안책을 함께 제시 했다.
성수석 의원은 최근 농업분야 위기의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금제’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등을 통한 현행 보조금 체계 전환을 재차 강조하며,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31개 시‧군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정책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실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농민수당이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도록 해 농촌공동체의 불화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밝히며 목적과 대상, 지급 방식등에 대해 농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도내 농가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함께 일반 도민에게도 경기도 농민의 특별한 희생 등에 대한 공익적 취지의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수당은 일반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다. 농업이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공익적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생색내기 식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성수석 의원은 이천 출신 초선 의원이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아 농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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