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 1,341호, 1년 이상 체납도 519호에 달해
임종성 의원 “맞춤형 장기 체납 해소 방안 마련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체납 중인 1만 4,732호 중 7년 가까이 체납 중인 가구도 있어, 장기 체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20만 3,299호 중에서 7.3%인 1만 4,732호가 임대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총 57억 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9.1%인 1,341호가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장기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내지 못한 임대료는 전체 체납액의 41%인 23억 4,700만원에 달했다. 1년 이상 체납 중인 가구도 519호로, 이들이 체납 중인 임대료는 14억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82개월, 즉 7년 가까이 임대료를 체납 중인 가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임대료 체납기간 상위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체납기간이 77개월, 64개월, 63개월, 60개월 등으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임대주택의 경우 유형별로는 재개발 임대가 35.3%인 473호로, 장기체납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가구 임대 등이 21.9%인 293호, 영구임대가 19.6%인 263호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SH공사의 경우, 2012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임대료 장기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종성 의원은 “임대료 체납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방증”이라며 “SH공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체납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체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