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최근 5년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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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취업심사 통과율 81.6%→83.9%, 취업심사 대상자는 6배로 증가
기재부ㆍ감사원ㆍ국정원ㆍ행안부ㆍ관세청ㆍ검찰 등 통과율 9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은 1,137건으로, 2014년의 6배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3,450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이뤄졌는데, 연평균 심사대상자(690건)의 1.65배이다. 그 중에서 83.9%에 해당하는 954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통과율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실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3,450건으로 연평균 690건의 심사가 이뤄졌다. 전체 3,450건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회)가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결정한 심사는 2,527건으로 전체 대비 82.2%를 기록했다. 10명 중 최소 8명은 무리 없이 취업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취업심사가 20건 이상인 부처 중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등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기관은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관세청, 검찰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신뢰는 결국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한 공직자로서의 윤리 확립으로 형성될 수 있다”며 “공정의 토대 위에 공직자의 오랜 경험이 사회로 환원되는 공적 가치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기관에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 특별 기술보유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신청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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