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하자 4,981건 발생…하자보수 완료는 2,342건에 불과
철도 노반‧교량‧터널 포함된 토목분야, 3년 이상 시정 안 된 하자 537건..건축분야도 328건
임종성 의원 “궤도‧토목분야는 열차 운행에 직접 연관된 시설…하자보수 즉각 시행해야”

철도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부실로 철도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궤도‧토목 분야에서만 약 2,700여건의 하자를 안고 기차가 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 코레일 소관 고속‧일반철도 궤도‧토목‧건축시설물 하자발생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궤도‧토목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는 총 4,981건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완료된 하자는 2,342건에 불과했다. 보수가 완료된 하자가 겨우 절반에 그치는 것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70건의 하자가 발생한 일반‧고속철도 궤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9건의 하자가 방치되고 있었고, 궤도와 함께 철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지난 5년 간 발생했던 전체 4,911건의 하자 중 2,630건의 하자가 적절한 보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지난 2016년에 발생했던 궤도분야 하자 3건과 토목분야 하자 534건 등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하자도 537건에 달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철도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일반‧고속철도분야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공단은 공사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철도공사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감사원은 최근 ‘경부고속철 2단계 노반시설 기타공사 하자’ 사례와 ‘중앙선 제천~도담 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하자’ 사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철도공사의 요청에도 하자보수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두 기관이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궤도‧토목 분야의 하자는 점점 증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고속‧일반철도 궤도‧토목 분야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2016년 890건에서 2017년 999건, 2018년 1,02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 건수는 539건, 394건, 154건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철도 운행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하자관리에 양 기관 간 이기주의로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다.

임종성 의원은 “궤도와 토목 분야의 시설물들은 철도의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철도시설”이라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그만두고 조속히 하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