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2014년이후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상위 30대, 평균 314건 위반에 2,236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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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최다 위반자는 581건, 최대 체납액은 4,716만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2019년 6월까지의 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고액 체납자 상위 30대의 총 위반 건수는 9,421건, 체납된 과태료만 6억 7,0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과태료 체납 상위 30대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별 체납 건수로는 581건 위반한 A차량이었으며 그에 따른 체납 과태료는 3,483만원이었다. A차량의 경우 위반 건 581건의 96.7%인 562건이 속도위반이었다.

차량별 체납 과태료 기준으로는 B차량이 체납액 4,7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반건수는 418건으로 위반건수로는 3번째로 많았다. B차량 역시 총 위반 418건 중 416건이 속도위반으로 전체의 99.5%였다.

특히 체납건수 기준 상위 20대 차량이 위반한 6,938건 중 95.6%인 6,633건이 속도위반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 과태료 고액 체납자 중 최다 위반차량들의 경우, 속도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들이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데도 번호판 영치제도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포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자일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들의 주요 단속 지역, 단속 요일, 시간대 등을 중심으로 범죄에 준하여 수사 또는 조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9년 8월 기준 총 체납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전체 고액체납자는 16,16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총 2,251억원에 달한다. 이중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0명이나 되며 이들 10명이 위반한 건수는 총 20만건, 체납과태료는 총 138억원이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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