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단체장 “양도세 감면 확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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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과 남양주, 과천, 고양, 부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갑) 의원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현실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김상호 하남시장 등은 김경협 의원에게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의 불신‧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들의 주요 건의 내용은 양도세를 현금으로 보상할 때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 및, 채권 보상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대토 보상 시에는 전매제한기준(통상 5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해줄 것, 감면한도 역시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해 줄 것 등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에도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김상호 시장과 함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의 오찬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한 양도소득세 50%이상 감면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8월 7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조성 관련 회의에서도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초청해 ”정부와 상호 정보를 교류 및 개발구상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양도세 감면 요청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일에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주민 등 250여 명은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3기 신도시의 개발과정에서 각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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