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2014년 이후 경찰공무원에 의한 성비위 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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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104건, 35.6%로 가장 많아, 다음은 경기남부청 39건 13.4%
19년 상반기, 서울청 8건, 전남청 4건, 경기남부청, 인천청 각 3건
경찰공무원 대상 성비위 비율은 61.3%, 민간인 대상은 38.7%
경찰공무원 대상 성비위 중 유형별로는 성범죄 25.7%, 성희롱 74.3%
경찰공무원 대상 성비위 중 계급별로는 경위 45.3%, 경감 20.7% 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성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찰공무원에 의한 성비위가 292건, 연평균 5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청별로는 서울청이 104건으로 전체의 35.6%였으며 이어 경기남부청이 39건(13.4%), 부산청 20건(6.8%), 인천청 17건(5.8%) 순이었다. 2019년 발생한 성비위 건만 놓고 보면 전체 23건 중 서울청이 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청이 4건, 경기남부청과 인천청이 각각 3건씩이었다.
특히, 전남청은 지난 2018년 0건에서 2019년 4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여 해당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해임이 21.9%, 정직1월이 16.8%, 파면 16.4% 순이었으며 총 292건 중 242건(82.9%)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즉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비위건이 179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74.3%, 성범죄가 25.7%였다. 가해자 계급별로는 경위가 81명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고, 이어 경감 37명(20.7%), 경사 25명(14.0%)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매년 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 “경찰공무원에 의한 성범죄는 국민에 대한 신뢰는 물론 경찰내부에서도 동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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