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18년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으로 267억원 재산피해
2016년~2018년 주택 풍수해보험 평균가입율은 22.4%에 불과
2017년 24.9%에서 2018년 20.2%로 감소, 2019년도 추가 감소 우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2018년도 0.15%에 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여전히 부진하여 풍수해보험 도입 취지를 못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6~2018) 지진을 비롯하여 태풍, 호우 등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67명의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와 18,439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재산피해는 6,169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역별로도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지역별 격차가 커 보험 홍보 및 보험료 추가 지원 등 가입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율 현황에 따르면 전남이 가입대상가구 122,279가구 대비 58,985가구가 가입하여 48.2%의 가입율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은 2.8%에 그쳐 그 격차가 무려 17.2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울산(105.2%)과 서울(6.6%)의 격차 15.9배보다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도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지역별 격차가 커 보험 홍보 및 보험료 추가 지원 등 가입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율 현황에 따르면 전남이 가입대상가구 122,279가구 대비 58,985가구가 가입하여 48.2%의 가입율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은 2.8%에 그쳐 그 격차가 무려 17.2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울산(105.2%)과 서울(6.6%)의 격차 15.9배보다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