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행정안전부에‘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하며 2019년 국정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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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44.5%(1,682명)

10월 2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기관감사로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첫 질의를 시작했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요 역점 과제로 노력해 왔고,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에 보도설치 개선사업 등 행안부와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 교통안전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는 3명으로 2017년 8명 대비 62.5% 감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역시 2017년 479건에서 2018년 453건으로 9.2% 감소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 정책이 정부 부처 내 20여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로 주요 선진외국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들었다. 통계청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향후 50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될 것이라고도 예측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부터 맡고 있는 노인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 중에서도 노인 보행자 관련 교통안전지표가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노인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첫 번째로 꼽았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보행 중 사망자가 39.3%(1,48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44.5%(1,682명)로 가장 많으며, ▲사망자의 77%(2,894명)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등)에서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상대적으로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는 노인 보행자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하다. 2003년 당시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노인 교통사고보다 많았으나, 지속적인 재정투자와 시설개선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는 2.1배 증가했다. 보호구역 지정현황 또한 노인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 1,639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6,765개소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 교통안전 대책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관련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은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발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다발지역의 75%는 시장, 병원, 대중교통시설이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규정을 현행 도로교통법 제 12조의2 제1항의 3의 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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