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뒤바뀐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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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간 총4,811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204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사 결과가 달라진 204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도 전국적으로 총 108건으로 집계되었는데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2015년도의 2배에 달했다.(’15 21건→’16 22건→’17 27건→‘18 39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건, 대구 20건, 서울과 충북 각각 8건, 대전과 제주는 단 한건도 없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임(접수 및 처리 : 지방청 이의조사팀)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게 번복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경찰의 개선대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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