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12신고 증가 충남 78% , 충북 54.6% , 제주 52.4%
경찰의 송치 증가 광주 176.9% , 울산 64.3%, 전북 45.9%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20대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각목)로 때려 숨지게 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아동학대 112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3만 6,302건이었다. 연평균 1만 2,100건, 날마다 3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간 경기가 1만 578건(29.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30건(19.4%), 인천 3,398건(9.4%)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증가율이 78%(346건→616건)였고, 충북이 54.6%(282건→436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제주 52.4%(191명→291명), 부산 39.3%(575명→801명), 대구 34.2%(354명→475명) 순이었다.

신고와는 별개로 경찰이 송치한 아동학대는 같은 기간 총 1만 8건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송치건수는 3,696건으로, 2016년 대비 704건, 23.5% 증가했다. 2016년 송치건수는 2,992건, 2017년은 3,32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가 2,970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22건(12.2%), 부산 639건(6.4%)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176.9%(39건→108건)이었고, 울산 64.3%(115건→189건), 전북 45.9%(146건→213건), 경기 41.5%(824건→1,166건), 부산 38.9%(162건→22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대비 송치 비율은 27.6%를 기록했으며, 2016년 27.6%, 2017년 26.3%, 2018년 28.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송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74.0%)이었고, 전남(43.1%), 대전(37.7%) 순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인천(17.1%), 서울(17.4%), 경남(21.8%) 순이었다. 2018년에 한정 송치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94.7%), 광주(46%), 전남(43.1%)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인천(14.9%), 서울(17.4%), 경남(21.8%)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최악의 범죄이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