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 “불법적 행위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 엄정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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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디어리포트 뉴스> 박정훈 기자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놀이시설 등 을 설치 운영한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며 “적발률은 34%에 달하며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는 한편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했다.

안산시, 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안양시 소재 업체 적발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 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피해를 준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gk1news@hanmail.net / cnn04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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