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19일 오후 2시 서현동 주민들 초청 사업방향 설명회 개최. 주민들 적정한 보상요구 한 목소리. 교통 및 교육문제 개선 요구도

“토지주가 수용단가가 얼만지도 모르는데 도시계획과 청년주택을 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현 시가에 감정 평가를해서 보상을 해야 토지주들이 수용합니다. 아니면 토지주들이 헐값에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할 때 향후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나요? 비합리적으로 토지주들을 억눌러 2,30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내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거 아닌가요? 확답 없이 저희가 어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일 오후 2시 거송빌딩 5층 교육관회의실에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방향설명회’에서 약 8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김필수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성남시가 아닌 감정평가원이 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며 “감정평가사 선정할 때 그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 사실 아닌 내용이 떠돌고 있다. 성남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LH가 개발 계획완료 후에는 어려우니 개발방향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말해 달라. 저희도 LH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주민의견 반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는 이날 사전 배포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유형 및 기반시설계획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LH공사에서 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2022년 이후 공급시점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체세대의 50% 미만(약950호 미만)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며 “서현지구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주 입주대상으로 청년계층에게 주거복지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현지구에 3,000세대 초소형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현지구 임대와 분양 없다는 말 사실아냐… 단독, 일반분양 930~950호 예상”

이날 공개된 성남시 자료가 성남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현지구에 건설해야할 주택유형으로는 ▲단독, 일반분양(49% 이하/ 930~950호) ▲공공분양주택(25% 이하/ 610~620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35% 이상/ 840~930호)으로 공개됐다.

김 과장은 “성남시의 인구밀도 축소요구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당초 3,000세대에서 200인/ha 이하의 중저 밀도로 계획되도록 조건부로 심의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추정할 때 주택규모는 2,500세대 이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당사거리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2019년 상반기까지 정비 예정) ▲서현로 교통신호시스템 온라인 연동화 사업추진(2020년 추진) ▲서당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신설(L=1.19Km, 4차선)- 서현지구사업에 반영키로 협의 완료 ▲상대동-분당동간 도로건설(L=7.28Km, 4차선)- 2026년 착수예정시기를 4년 앞당겨 조기 추진 등 서현지구 교통대책을 공개했다.

김 과장은 “서현로 교통체증을 가중하고 있는 용인, 광주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광주․용인시 구간에 3개 나들목이 설치예정”이라며 “서현지구 입주전인 2022년 개통되어 교통량 분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교육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채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는 중요하며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성남시와 LH 실무자들이 지역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제반 현안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5088명이 동의해 시가 청원을 채택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3월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은수미 성남시장 ”서현 공공주택지구 철회, 법적 한계 있어”)

한편,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 24만 7631㎥로 LH가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한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하며 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