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6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보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民·官·學 산업보안 관계자로 구성된 ‘경기남부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경기도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인 협회 대표, 관련학과 교수, 법률전문가가 참여해서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산업보안협의회 활동은 관계기관 및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치안인 3C파트너십(연결·조정·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기현 산업보안협의회 위원장(델타플렉스 이사장, ㈜미경테크 대표이사)은 기업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술유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정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보안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소속 단체 : 델타플렉스(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안산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여성경제인협회, 기술혁신협회,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변호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작년 전국 산업기술유출사건의 20%, 우리나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40%를 해결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기술유출사건 예방을 위해서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작년 11월 3C파트너십(연결·조정·협업)을 기반으로 民·官·學이 참여하는 산업보안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8년 경기남부청 산업기술유출사건 총 24건 73명 검거 –> 전국 20%(전국 117건 352명 검거), 해외 기술유출 사건 8건 32명 검거–> 전국 40%(전국 해외유출 20건 69명 검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경찰의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정책,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의 기술자료 임치사업 등 기업보안 지원정책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보안프로그램(경기데이터지킴이) 무상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지원이 필요한 기술유출 피해기업 등 24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했다.
※ 경기데이터지킴이 : 중요문서의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데이터 유출방지 솔루션(DLP) 프로그램 무상지원과 보안교육 서비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음

산업보안협의회 위원들은 기술보호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기업별 맞춤형 보안진단’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경기도 예산 확대 편성 및 지원 대상기업의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열정적인 토론을 벌였다.
※ 경기지식재산센터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편성된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예산은 96억 원으로 이중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에 5억 원이 배정되어 있음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핵심인력 스카우트’ 등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유출 사건을 중요 수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